2024년 4월 3일 - 공공임대, 어디로 가야 할까?
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공공임대 우선공급 제도가 있긴 한데,
정작 어떤 집이 배정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.
✔ 괜찮은 집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, 최악의 집으로 배정되는 경우도 있다.
✔ 1인가구는 무조건 원룸, 2인가구도 거의 원룸~투룸 수준.
✔ 2인가구 이상은 복불복이 너무 심하다.
진짜… 이사를 가야 하는 걸까?
아니면 경매 끝날 때까지 버티는 게 맞을까? 🤔
2024년 4월 9일 - 경매 시작, 이사도 고민된다.
📌 “우리 집이 법원 경매에 올라가는 날.”
경매가 시작되니 실감이 났다.
그리고… 이 집에 계속 사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
✔ 경매가 언제 끝날지 모름.
✔ 대체 언제 나가는 게 좋을지도 모름.
✔ 그치만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는 게 느껴짐.
결국, 공공임대 지원이나 긴급거주 지원을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다.
2024년 5월 2일 - 전세사기 특별법, 드디어 통과될까?
📌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안 통과
드디어 전세사기 특별법이 본회의에 부의됐다.
즉, 이제 다음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 여부를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뜻.
“제발 이번엔 통과되라…🙏”
…(응 안돼~)
아… 그냥 기대를 말걸 그랬나.
2024년 5월 4일 - 경찰서에서 진술서 제출하라고 연락이 왔다.
📩 서울관악경찰서 수사8팀에서 온 문자
📜 “진술서 양식 전송드립니다. 기재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전송 부탁드립니다.”
“아니, 이거 또 써야 해?” 😩
진짜 너무 귀찮다…
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양식 넘어서 작성 가능.
✔ 조사 대표자가 한 번 조사받았고, 추가로 세입자 진술서를 받는 중.
“…안 보내면 안 되는 건가?”
아, 그냥 이거 다 때려치우고 싶다. 😭
2024년 5월 16일 - 두 번째 경매 진행 (낙찰됨)
📌 “설마 이렇게 빨리 낙찰될 줄이야…?”
첫 번째 경매는 4월 9일에 열렸지만 유찰되었다.
그래서 다들 경매가 5번 정도는 유찰될 거라고 예상했었다.
그런데…
🔹 낙찰가: 약 17억
🔹 근저당: 약 11억
🔹 남은 돈: 약 6억
예상보다 빠르게 2차 경매에서 낙찰이 됐다.
“이제 잔금 납부되면 배당이 진행되겠네?”
…라고 생각했지만, 아직 아니다.
✅ 경매 후 절차
-
낙찰자 → 잔금 납부
-
소유권 이전
-
배당 절차 진행
“제발 배당에서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길… 솔직히 경매 2차정도면 받을만하잖아?”
2024년 5월 16일 - 공공임대 관련 서류 준비 중
낙찰 소식을 들으니,
이제 공공임대 신청을 확실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.
📌 공공임대 지원 관련 정보
✔ 경매 낙찰 전에 ‘매입불가 서류’를 미리 받아놓는 게 좋다.
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3년 내로 입주 가능.
✔ 긴급거주 지원도 가능하지만, 경매가 완료되면 공공임대보다 선택지가 적어진다.
✔ 같은 건물 세입자가 매입불가 판정을 받으면 서류가 줄어들 수도 있음.
나는 미리 준비해둬서 다행이었지만,
다른 피해자들은 낙찰된 순간부터 서류 신청이 막혀버렸다.
“이건 좀 너무한데…?” 🤦♂️
2024년 5월 24일 - 매각 최종 결정
📌 “경매가 끝났다. 이제 배당만 남았다.”
5월 16일에 낙찰된 후,
이제 법원에서 매각을 최종 승인했다.
✔️ 6주 후, 최종 대납이 진행될 예정.
배당받을 수 있을지,
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이제 곧 판가름 난다.
2024년 6월 19일 - 단체 고소 관련 업데이트
📌 “경찰 수사는 잘 되고 있나?”
킥스(KICS) 사건조회를 보니,
1월에 사건 접수만 되어 있고, 아무런 업데이트가 없었다.
그래서 직접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다.
✔️ 수사는 활발하게 진행 중
✔️ 전세사기 관련 인물들 다 조사받음
✔️ 피고소인들은 변호사 고용해서 대응 중
✔️ 사기죄 성립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
✔️ 피고소인들은 “금리가 너무 올라서 그랬다, 사업이 실패했다” 같은 변명 중
“아니, 전세사기인데 금리랑 사업 실패는 뭔 상관인데???” 🤦♂️
피해자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이미 경찰도 다 파악하고 있다고 하니,
어쨌든 수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다.
하지만…
배당도, 수사도, 이사 문제도…
아직 끝난 게 하나도 없다.
📌 Part 4 결론: 경매는 끝났지만, 아직 배당과 수사가 남았다.
✔️ 첫 번째 경매 유찰. (4월 9일)
✔️ 두 번째 경매에서 17억에 낙찰. (5월 16일)
✔️ 매각 최종 결정. (5월 24일)
✔️ 이제 배당 절차만 남았다.
✔️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지만, 사기죄 입증이 관건.
👉 다음 글에서 이어집니다.
전세사기부터 회생까지 (5) – 경매 이후, 배당과 이사
배당금,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 (기대 vs 현실)
새 건물주의 연락 – 월세냐, 이사냐?
공공임대 확정! 그런데… 엘리베이터 없는 5층?
배당금 받기 전까지 버텨야 한다.